[단독]국회 법사위, 내일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특검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힌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 시점입니다.
법사위는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이종호 씨가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에 대해 주변 인물들에게 입단속했고, 주변 인물인 배우 박성웅 씨 또한 특검 조사에서 이 씨,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임 전 사단장 고발 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