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사법행정정상화 TF, ‘판사 출신’은 법원 윤리감사관서 배제 추진

2025-11-10 10:19   정치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 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 의원)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판사 출신 인사는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법 행정 정상화 TF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현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법관 출신들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솜방망이로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TF 소속 다른 의원은 "법관들이 퇴임 이후 영원히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공모하지 못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기구였지만 2021년 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 직속기구가 됐습니다. 현재 감사관실 총괄은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맡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