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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어…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 전해”

2025-11-10 11:05 사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 받았다"며 항소 포기 사유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검에서 일선 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취임 이후 노 대행과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대상과 장소에 대해선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법원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해 그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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