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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무부장관, 수사에 의견 개진은 가능…결정은 검찰이” [정치시그널]

2025-11-10 09:56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개입 여부 논란과 관련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1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사건, 명태균 사건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매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 당시에 매일 법무부에 보고해서 법무부의 지휘에 의해서인지 다 잠재웠다”면서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결정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한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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