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앞 정문 (사진/뉴시스)

12·3 비상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 하였다는 범죄혐의 사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사진/뉴시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2024년 10월 18일 메시지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월 5일 메시지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라고 적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안보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상황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협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