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에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