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1인1표 개정안, 차기 대권을 둘러싼 파워게임 시작"
신지호 "국힘, 지방순회하다 12월 3일에 반성? 안 하겠다는 것"
신지호 "정청래-장동혁 지지층 결집 대결…이 상태라면 정청래 승자"
신지호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신지호 "민주당, 오세훈 낙마 대신 존재감 커지면 전략 엉킬 수도"

조응천 "민주당 1인1표 개정안, 24만명이 대한민국 좌지우지"
조응천 "李, 과거 발언으로 정청래 1인1표 개정에 대해 난감"
조응천 "정청래-장동혁, 난형난제…당내 기득권자들의 사익추구"
조응천 "국힘, 좀비정당…죽었는데 묻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패악질"
조응천 "민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사퇴시 비대위 체제…용산, 판단할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모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인 1표제로 하는 당헌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는 했는데 일단 최종 결정은 일주일 미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 의견 들어봤더니 찬성률이 90%에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은 하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당원들 의견 수렴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앞으로 민주당을,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여의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14% 정도의 당원.

▷ 노은지 : 14%의 당원.

▶ 조응천 : 왜냐하면 투표율이 16.8%예요. 그러니까 27만 명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 찬성한 분이 86.8%입니다. 그러면 14.6%가 돼요.

▷ 노은지 : 계산을 또 하셨네요.

▶ 조응천 : 네. 숫자가 24만 명. 24만 명이 여의도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애초에 당원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원래는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있고 당비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당헌․당규상. 그런데 10월 한 달 당비 납부한 사람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아니, 왜 당헌․당규랑 다르게 하냐? 무슨 얘기냐,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9월, 10월은 아마 정청래 대표 보고 들어온 그런 권리당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한 달 당비 납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니까 조금 당헌․당규와 어긋나니까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야. 그냥 참고만 할 거야. 그러면서 강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16.8%밖에 안 되는데 결과 나오니까 86.8%의 압도적 지지.

▷ 노은지 : 찬성률이 엄청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조응천 : 찬성률이 거의 90%에 필적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당무위, 중앙위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생긴 건데. 결국은 이건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통령 없을 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지금 가능한 거고 이제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하나로 뭉쳐서 왔는데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그리고 성공을 더 비중을 두는 당원들과 개혁 작업이라고 이제 대통령 됐잖냐. 우리 할 건 다 했고 개혁 작업.

지금 사법 개혁이다, 뭡니까? 내란 청산이다,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이뤄내야 한다. 이게 우선이라는 당원들과 갈라져서 분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 분화는 중앙위원회를 이번에 12월 5일에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앞으로 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자극하는 그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 노은지 :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도 했고 또 친명계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성명을 냈잖아요. 단순히 일주일 미뤘다고 해서 이게 갈등이 잦아들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 신지호 : 지금 조응천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도 변경,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1:1로 하자. 제도 변경에 대한 이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차기 당권,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진행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수도 없이 강조한 얘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때도 비율을 조정했잖아요.

▶ 신지호 : 이미 조정했죠. 60:1에서 20:1로 조정한 거를 이번에 1:1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의 본질은 파워게임이다. 친명계 한 의원이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 노은지 : 발톱.

▶ 신지호 : 발톱을 너무 일찍.

▷ 노은지 : 본인 속내를 다 드러내버렸다. 이거군요.

▶ 신지호 : 이거는 조금씩 속도가 늦춰지거나 1:1은 아니더라도 전략적 지역 영남 같은 데 대의원 비중 감안하는 이런 식의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기싸움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싸움들이 벌어지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누가 어떤 고지, 그다음에 당내 여론 지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이거의 본질은 그러면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라고 봐야죠.

▷ 노은지 : 그런데 중앙위원회 구성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앙위원회 가서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까요? 아니면 혹시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응천 : 중앙위라는 건 당무위보다 조금 더 큰 단위죠. 현역 국회의원 또 원외 지구당위원장 또 기초광역단체장,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해서 숫자가 꽤 됩니다. 1000명 정도 넘는 걸로 저는 아는데. 과거 22년인가요? 그때 한번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이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중앙위에서 부결된 게 뭐냐 하면 역시 당원 중심, 당원 주권으로 가면서 전당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 전당원 투표가. 그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과반이 안 돼서 그때 부결이 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금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워게임이다. 그러면 친명 쪽에서 난감한 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22년 당권을 잡은 이후에 꾸준하게 외쳐왔던 게 당원 중심, 당원 주권이고 종국적으로 1인 1표로 가야 한다고 주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로 이렇게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서 문제를 삼을 뿐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고 할 뿐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심지어는 23년도에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을 60:1에서 20:1 이하로 낮추는 그때 당헌 개정을 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그런 분들도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1 자기도 동의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이게 친명 원외 조직, 원내도 꽤 있습니다. 최대의 조직인데.

▷ 노은지 : 최대의 조직이죠.

▶ 조응천 : 이분들이 1:1로 당헌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용산과의 교감이 없이 과연 이게 가능했을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가처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용산과의 교감 없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 노은지 : 그렇죠. 가처분 얘기도 나왔죠.

▶ 조응천 :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 빚어질 거로 생각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은 용산은 정청래 대표보다는 박찬대 대표를 원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돼서 계속 그냥 세게 드라이브로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이 원샷은 못 받고 또 중도 통합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 이게 묻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년짜리 대표하고 내년 8월에 당선돼서 2년짜리 대표돼서 총선의 공천권을 지게 되는 그런 대표. 거기에 정청래가 간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또 여권 통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벌어졌다. 민주당 상황은 그렇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지금은 5:5잖아요. 이거를 당원 비중을 높여서 7:3으로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당에 대한 기여도를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말만 보면 맞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신지호 : 말이 맞아요? (웃음)

▷ 노은지 : 당에 기여를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니까.

▶ 신지호 : 그거 자체로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지방선거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일꾼을 뽑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니까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보다도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거가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정치 개혁론자들 중에서는 이 지방 행정, 지방 정치마저도 너무 정당 정치에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공천 해야 한다. 이런 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공당에서 추천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정당 추천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경원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 하는데 이거예요.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당세 확장이 필요하다고 봐서 70%로 올린다.” 이거인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다음 둘 중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번, 국민 지지, 2번 당세 확장.’ 우리 노은지 앵커는 뭐라고...

▷ 노은지 :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1번을 고를 수밖에 없네요.

▶ 신지호 : 1번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장만 봤을 때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로 어떤 걸 더 우선시 해야 국민 지지 확보가 우선이야, 당세 확장이 우선이야. 한마디 거꾸로 가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재미있는 칼럼을 썼던데. 제가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죠. 아주 뼈아픈 칼럼을. “떨어지는 감도 못 받아먹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상대가 자빠지기는데 이기기는커녕지는 바보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떠한 이득도 못 얻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어리석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패가망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치인데 지금은 멍청한 윤석열이 가고 나니 더 멍청한 장동혁이 왔다고들 혀를 찬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아주 호기가 왔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김만배라는 세력의 기만 살려줬다. 이런 거예요.

▷ 노은지 :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하네요. 일단 장동혁 대표 되게 못한다. 윤석열 가더니 장동혁 왔는데.

▶ 신지호 : 제 얘기가 아니고 이진영 논설위원.

▷ 노은지 :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 투어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그 행보도 보시기에는 왜 지금 저럴까? 이런 건가요?

▶ 신지호 : 그 얘기는 언제 결정이 됐냐면 12․3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계엄 1주년 때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 노은지 : 수요일.

▶ 신지호 : 네.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방순회 일정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는 이재명 정권 나쁘니까 싸워서 때려부수자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 바로 전날인 12월 2일까지 그걸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싸우자, 때려부수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날 태세 전환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 이게 되겠어요? 사실상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반성, 12․3 1주년 반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 노은지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 같아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 덕에 본인도 당대표가 됐다 보니까 이쪽 세력은 어떻게든 계속 챙겨야 한다. 이런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신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보여주는 걸 보면 어쨌든 나를 믿어준 사람들 위주로 가겠다. 이런 결심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방선거 앞두고는 현역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 지방선거니까 지금 현역 단체장들이 가장 다급하겠죠. 자기 선거고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뭐 조폭은 주먹이 깡패고 재벌은 돈이 깡패지만 정당은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기초 체력이죠. 기초 체력에 이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내가 현역이니까 내 개인기로 그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도대체 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차이가고 좁혀지지 않고 국민의힘은 20%대 박스권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렇게 실책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하고 있으니 이게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거로 입증이 됐는데 왜 자꾸 그러냐. 원래 1번당, 2번당은 포괄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하는 것이 뭐냐? 정청래 쪽은 강성 당원. 1:1로 해서 대의원 무력화. 그리고 여기는 5:5였는데 3:7로 해서 당원들 목소리 더 키우겠다. 이건 결국은 데칼코마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난형난제다.

즉 당내에 기득권자들의 사익 추구밖에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끊임없이 양쪽에서 서로를 믿고 이렇게 안 그래도 짠물에서 물기 빼고 소금 때려 넣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사법 개혁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걸 과감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봐야 중도층이 적어도 국민의힘으로 안 간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해 봐도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즉 우리가 아스팔트 나가서 싸우더라도 윤석열과의 단절, 계엄에 대한 사과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렛대의 볼트 같은 겁니다. 볼트가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해도 힘을 못 받아요.

▶ 신지호 : 이걸 잘 보자고요. 지금 일반 노동론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1당도 그렇고 2당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실에서는.

▷ 노은지 : 그렇죠. 양쪽이 다 결집을 하면 중도층만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이깁니까?

▶ 신지호 : 중도를 누가 갖고 가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57%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43% 보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유랑 보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75%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도 중도지만 각자의 보수, 진보 이 진영 내에서 그걸 누가 더 결집시키고 있죠?

이렇게 데칼코마니인데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도긴개긴인데 누가 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차피 상대 평가입니다. 선거는 상대 평가로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승패가.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기는 건 정청래 대 장동혁 싸움에서 이 상태대로 가면 정청래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노은지 : 분석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지지층 내부 결집조차도 국민의힘이 지고 있다.

▶ 조응천 : 그럼요.

▷ 노은지 :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도 그다지 중도 확장, 외연 확장에 힘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 조응천 : 국민의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기로 안 가고 선거 되면 어차피 대세가 자기들 쪽이니까.

▷ 노은지 : 계엄 관련해서 메시지 나와야 한다는 의원들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의석수 생각해보면. 가결이 되면 다음 달 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공교롭게 발부가 늦게 되니까요. 결론이 늦게 나오니까. 12월 3일에 발부가 될 건지 기각이 될 건지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죄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뭔가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 조응천 : 계엄, 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게 한, 정권을 헌납한 그런 계엄이 1주년이 되는데 그걸 반성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건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않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면서 주위에 패악질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저께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를 했다. 저는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 이때까지 중앙지법 영장 전담들이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 노은지 : 박성재 장관 두 번이나.

▶ 조응천 : 등등 아마 결정적인 시기에 영장을 기각하고 김을 빼고 수사의 동력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만 해 봐라. 우리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갈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니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야라고 하는 것 아닌가.

▷ 노은지 : 지금 사법 개혁안 발표하고 하는 것도 다 영장...

▶ 조응천 : 다가 아니고 그 일부는 여기에 사이드 이펙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굳이 어저께 그렇게 발표하고 한 게 나 혼자.

▶ 신지호 :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에 올라탔잖아요, 어제.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면 왜 올라탔을까? 우리는 원래부터 이거 할 생각이었다. 대통령 귀국 후에 추진하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사이드 이펙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본심은 여기에 가 있는 거라고 봐요. 추경호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발부 안 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직행이다. 알아서 해. 그 사인을 준 거예요, 법원에.

▷ 노은지 : 지금 그러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이건 기각되어야 맞다.

▶ 신지호 : 맞습니다.

▷ 노은지 :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기각되어야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법원이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굴러가는 상황이.

▶ 조응천 : 기각되어야 하는 영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발부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일단 범죄의 소명이라든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발부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2월 3일이 참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진짜. 계엄도 겹치고 그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거기에 추경호 의원 구속되느냐 마느냐.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날이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향자는 사퇴 시한이 그날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재명 대통령 곧 귀국을 하죠. 그러면 과연 정청래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지는 걸 두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합법적으로 무리 없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당헌․당규상 5명만 사퇴하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2명 더 해야 돼요.

이언주, 황명선. 선출직 이 두 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사퇴해서 와장창 무너뜨리느냐, 마느냐. 그게 12월 3일인데 그건 혼자 결정할 수 없겠고. 과연 이 체제를 두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12월 3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날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 노은지 :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퇴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겠네요.

▶ 조응천 : 국회의원 배지 떼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 그만두는 거잖아요.

▶ 신지호 : 한동훈 대표 쫓겨나듯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조응천 : 거기다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 신지호 : 거기도 5명 선출직 5명이 줄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야 돼요.

▷ 노은지 : 비대위 전환이 되고.

▶ 조응천 : 비대위면 김병기고.

▷ 노은지 : 그렇군요. 그건 이따 박수현 대변인 저희가 연결할 거니까.

▶ 신지호 : 절대 아니라고 하죠.

▷ 노은지 : 절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어요.

▶ 조응천 : 그 가능성은 닫으면 안 돼요.

▷ 노은지 :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12월 3일이 여러모로 각 정당에게는 주요 변곡점이 될 만한 날이네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사법 개혁안 얘기를 해 볼 텐데 민주당에서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을 하겠다. 의지를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해석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위헌 논란 피해 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지적은 하는데 어제 전현희 의원이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1심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결론을 내고 2심 재판부 구성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하게 되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1심을 했는데 2심부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뭐죠? 민주당이 모자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봤을 때 공적 1호가 누구예요? 조희대죠. 공적 2호가 누구죠? 지귀연인 것 같아요. 왜 너는 듣도 보도 못한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때 윤석열 석방해줬냐? 그거 아닙니까? 룸살롱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 것까지 지금 다 조사하고 수사받고 이건데.

그런데 한번 따져 보자고요. 지귀연이 판결을 했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그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지귀연을 물고 늘어지고 이런 특검만, 내란 특검만 해야 하냐. 내란 특판도 하자 해서 하면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오히려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꼬여요, 스텝이.

▷ 노은지 : 더 꼬일 것이다.

▶ 신지호 :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

▷ 노은지 : 전화로 박수현 대변인을 만나봤고요. 두 분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많은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밝힌 분이 세 분.

▶ 신지호 : 누구누구죠?

▶ 조응천 : 한준호, 김병주, 전현희. 그리고.

▷ 노은지 :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어제는 결정 안 했다고 하시던데요?

▶ 박수현 : 아니에요. 어제 나와서 결심 굳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남은 두 분이 언주, 황명선 이 두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에서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 노은지 : 줄 수 있는 게 많다. 용산의 결정에 따라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 정도 안 된다고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서삼석 최고위원도 전남지사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명직입니다.

▷ 노은지 : 채우면 되는 거네요.

▶ 조응천 : 사퇴하자마자 다른 사람 채워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는 건데 선출직은 이건 5명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 노은지 : 그 얘기도 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사법 개혁 발표한 건 초안 중에 초안, 초초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시는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3명 위원인데 기존 법관은 4명만 들어가고 9명.

▷ 노은지 : 비법조인으로 9명.

▶ 신지호 : 그러니까 법원 외부에서 9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검찰총장 경우에도 검찰총창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 추천권이 아니잖아요. 인사권입니다. 아예 법으로. 법관들의 인사는 사법 행정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거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뺏는 거냐고 그랬더니 뺏는 게 아니고 합리적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권한을 너무 제왕적 권한을 대법원장에게서 나누어준다고 하니 대통령도 그래라.

▶ 신지호 :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제왕적 대법원장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 더 대통령이 제왕적인지 대법원장이 제왕적인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거고요. 이참에 대통령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응천 :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재판만 하시라 열심히.

▶ 신지호 : 대통령도 국정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요.

▶ 조응천 : 사법권 잘 행사하시라. 나머지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잘 서포터 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인데 이미 판례로도 사법권이라고 하면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여기저기서 있고요. 101조 조항을 보시면 사법부 부분만 아주 특이합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입법권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의원으로 구성된. 없어요.

행정부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에 속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사법권이 삼권 중에 제일 약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이라고 하는 건 101조에. 법관이 주체적으로 사법권을 향유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종신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60세 종신하다가 지금 80세 넘어가잖아요? 루스벨트가 그거 바꾸려다가 큰 코 다쳤어요. 원래 사법부에 대해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여하지 마라. 심판 알아서 하는 거다. 심판 오심도 경기의 하나다.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누구 영장 기각했다고 누가 재판 끈다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법원 행정처라는 건 아마 대한민국 출범하면서 49년부터 아마 생겼을 거예요. 헌법 제104조인가요,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심의 의결이 아니에요. 비토권이에요.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입니다, 인사권은. 지금 민주당 초안의 문제는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도 왜 그게 위헌이냐?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게 뭐냐? 개별 사건 담당 법관이 법 규범에 의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걸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결정이에요. 그때그때 심판 바꾸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성, 적정성, 독립성,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놔라.

그게 법원조직법이 됐고 법원 예규가 됐고 관행이 있고 그걸 따라서 그 누가 선임이 돼도 무작위로 되게 하라고 하는 게 법률에 의한 법관이에요. 이거를 내란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특별재판부라고 하니까 위헌 소지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 전담재판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 노은지 :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다?

▶ 조응천 : 위헌 소지가 아니고 이건 위헌입니다.

▷ 노은지 :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듣고 더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울시장 선거를 제일 큰 선거라고 보겠죠. 탈환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서울시당 행사를 열었는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정청래 대표가 종묘, 한강버스 같은 걸 거론하면서 크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후보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민주당에서. 후보군은 많은데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요.

▶ 신지호 : 지금 저요, 저요 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 저요, 저요는 많은데 이분이다 하는 게 딱 없어요.

▷ 노은지 : 이 사람이다. 그게 김민석 총리인 줄 알았는데.

▶ 신지호 : 김민석은 아니라는 거고 강훈식이다. 심지어는 박용만 두산 회장까지 영입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종묘다, 한강버스다, 오세훈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은 커져요,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저요, 저요 중에 대표주자가 박주민 의원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년 본선 가서 나경원과 붙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나경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세훈 낙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낙마가 되기는커녕 존재감만 더 커지면 민주당 전략이 그냥 엉켜버리는 거죠.

▶ 조응천 : 저번 주에 나와서 김민석 총리 출마 안 할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서.

▷ 노은지 : 다른 데 가서 하신 거 아니세요?

▶ 조응천 : 그래요? 김민석 총리는 이미 2002년에 서울시장 나오느라고 배지를 뗐어요, 2002년에. 그러고서는 정몽준으로 갔다가 철새 얘기를 듣고 18년을 배지를 못 달고 야인,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 노은지 : 그 시작이 서울시장 출마였군요.

▶ 조응천 : 그럼요, MB랑 됐을 때. 배지 떨어지고 18년 동안 지내신 분이어서 이 배지 떼고 서울시장 나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계신 분이고요. 어차피 이분도 마지막 꿈은 대권일 건데 서울시장으로 대권 가나 아니면 총리 커리어 달고 대권 가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주자로서 김민석 총리를 더 활용할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언동들을 볼 때 강훈식 실장이 유망하게 나설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강훈식 실장.

▶ 조응천 : 양양군 공무원, 경찰, 행안부, 고용부 다 나서서 탈탈 털어라.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부처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그렇게 내리는 걸 제가 머리털 나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의 출마 예상까지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