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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천 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천 처장은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뜻을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천대엽 “87년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