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판 국부펀드’ 추진…지주사 지분 규제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1300조 원 규모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부펀드는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하며,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위탁한 외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KIC와 달리, 정부 보유 지분 등 국유자산을 모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국부펀드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폐지 논란이 있었던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투자 재원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손자회사의 국내 자회사 지분 의무를 100%에서 50% 로 낮추고, 전략산업에 한해 장기 임대·금융리스업을 허용해 자금 조달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 측면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활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해져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삼성전자 역시 투자 환경 개선의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전환 부담도 줄고, 자동차·배터리·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전반으로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