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올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공소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