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대안 꺼내든 대법…“무작위 배당”

2025-12-19 12:13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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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시…"위헌성 제거"
대법 '무작위 배당' vs 與 '법원 내부 중심 판사 추천'
與 강행 의지에…野 "철회하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