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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범칙금 제도 개선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겐 그 만큼 범칙금을 더 많이 물려야 실제 제재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재산에 따른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어제)]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 받는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잘못한 일의 무게 만큼 처벌받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로 나뉩니다.

[유장환 / 인천 서구]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시더라고요. '그 돈 내고 가는 게 주말인데 더 빠르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지원 / 서울 강남구]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자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다 그래서 범칙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2017년 재산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위반자의 수입·재산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실제 소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지균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부자들 범칙금 더 내라”?…법무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