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하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조만간 국내로 추가 송환되는 데 대해서도 "초국가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날 우리 국민에게 약 486억원을 뺏은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