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며 "즉시 효력을 갖춘 조치로 10% 그롤벌 관세를 허용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놀랍고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
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 판단되면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은 150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