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국민의힘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정책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감소해 주거 불안이 커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21일)밤 10시 52분 SNS에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냐"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