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미투자 협상 다시 하나?

[앵커]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박 기자, 그럼 우리 기업 제품들 관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 K-푸드는  숨통이 약간 트입니다.

화장품과 식품에 매겼던 관세율은 원래 15%였는데요.

이번 판결로 10%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건 상호관세이고, 자동차·철강·반도체는 품목 관세라 적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15%, 철강은 50% 기존 세율 그대로 유지되고, 반도체도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10% 관세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150일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여서, 이후에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2.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7조 원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이거는 협상을 다시 하는 건가요?

이 결정 뒤집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대미 투자 예비 검토단이 가 있는데요, '큰 틀은 유지한다' 이게 정부 기류입니다.

그리고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 여전히 위협적이거든요.

앞으로도 특정 품목을 골라서 관세를 올린다 할수도 있고, 나라별 관세를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국가를 향해 수입 전면 금지 즉 금수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우리 돈 795조 원을 투자한다 약속하고 5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우리의 협상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죠.

Q3.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질문에 우리 정부의 답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였습니다.

아직까진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보통은 통상과 안보를 별도 채널로 협의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에 불만을 표한 뒤 안보협상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거든요.

앞으로 안보 관련 미국 대표단 방한이 언제쯤 이뤄지느냐가 사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호관세 냈던 기업들, 관세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만큼 쉽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환급 여부와 규모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환급금이 수조 달러 규모라며 이거 주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조치가 이어졌잖아요.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