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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법 예정대로”…일각선 속도 조절론도

2026-02-21 18:32 정치

[앵커]
우리 국회는 일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대미 투자 취소 요건으로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신희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일정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미투자 취소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등에서 특별법 즉각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선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위헌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고려를 해봐야 하기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미국과의 투자 협상을 문제 삼으면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세를 지렛대로 한 협상이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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