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듯…“올해 로드맵 완성”
사진설명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각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20일)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에 대해 "전작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환연도가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 국방 장관이 올해 안에 2단계 검증을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FMC 검증은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 평가는 한미 간 협의한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는데 한국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년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 해도 한미 정상이 합의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자폭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달라지면서 능력 검증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KIDD에서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한미 공동 관리' 제안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은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을 출입하려면 미 측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며 "관련 이야기를 미 측에 상세히 설명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