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권영세 “제명 한동훈 복당하고 말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이슈가 되겠나?”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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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거취)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은 당이 건강하지 못하단 것"
"한동훈도 문제 있고 장동혁도 문제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다"
"제명당한 사람(한동훈) 복당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되겠나?"
"추경호와 당에 해 끼치고 본인 정치적 이득 차지하려는 듯한 태도 용납 못 해"
"장윤기·돌려차기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권영세 :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권영세 : 그렇네요.
▷ 유승진 : 의원님,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필리버스터.
▶ 권영세 :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죠. 2시, 3시 정도까지 할 겁니다.
▷ 유승진 : 오늘 2시, 3시까지.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권영세 :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저께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상정해서 연장하는 거를 올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특검이 2월에 시작해서 벌써 한 5개월, 만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한 달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권한도 늘리고 이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검찰은 거의 해체하면서 이 특검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특검, 저런 특검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임기 내내 특검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이렇게 대여 투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의원님. 요새 국민의힘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 권영세 : 답답하죠. 사실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그 여당의 실점이라든지 정부의 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와 얘기하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인터뷰 내지는 유튜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늘도 보니까 내용이 주로 우리 당 얘기예요.
▷ 유승진 : 아무래도 더 중진 의원님이시니까 고견을 여쭙고자 저희가.
▶ 권영세 : 고견은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 유승진 : 개인적인 생각을 주시면 일단 궁금한 건 계속 앞서서 일주일 전쯤에 다른 방송과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촉구를 하셨지만 그 목소리를 내신 지 일주일이 흘렀음에도 지금 상황은 변한 게 별로 없네요.
▶ 권영세 : 사실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선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규정, 저는 패배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들도 좋은 성과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적었다 뿐이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하면 지금 여당은 약진했고 우리는 형편없이 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서울의 기초단체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5개 중에서 17개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8개니까 거의 절반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겼다거나 선전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오시기 전에 벌써 한 거의 두 달 가까이 6월 초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거 직후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짚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게요. 언제까지 짚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질문을, 패널분에게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 장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동력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 권영세 :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하게 다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매듭을 짓는 게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계속하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라든지 그래서 사퇴하고 이런 매듭이 전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끌고 가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당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거나 이런 형태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게 당 개혁을 확실히 해라.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매듭이 지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 개혁에 관해서 장 대표가 개혁안을 조만간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 개혁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당 개혁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지를 아무도 지금 아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당 개혁이라면 지나치게 루틴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개 혁신위원회라든지 그런 비슷한 이름의 단위가 만들어져서 그 단위에서 여러 또 이렇게 당원들 혹은 국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대여 투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중요 이슈들. 예를 들어서 소위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혁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어느 단위랑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임의로 만드는 개혁안이 그게 당에서 쉽게 수용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유승진 :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발표이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는데 힘을 받겠냐 이런 설명이시군요.
▶ 권영세 : 그렇죠.
▷ 유승진 :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실명도 거론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달라졌다거나 이런 입장들이요.
▶ 권영세 :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김재원 의원과 무슨 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 의견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얘기였는데. 자기는 저랑 소통한 적이 없다.
▷ 유승진 : 아니라고 하셨죠.
▶ 권영세 : 그랬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조만간에 어떤 행동을 취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 유승진 : 조만간.
▶ 권영세 : 옛날에 홍준표, 벌써 10년도 더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등장을 할 때 그때도 당이 그때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몇 군데에서 져서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이 문제가 될 때 그때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 체제가 붕괴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러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 당이 그렇게 반드시 체제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있다는 것. 많다는 건 몰라도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두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유승진 : 그래서 오늘 <정치시그널>도 나오신 거고.
▶ 권영세 : 예.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좋습니다. (웃음)
▷ 유승진 : 그런데 궁금한 건 최고위원회의 선택도 요원해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셨고. 개혁안도 나온다 한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은 중진이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뭔가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의원님이 제시하실 수 있는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 권영세 : 당장 지도부의 거취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죠.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 그러니까 주로 의원들이 되겠죠. 의원들이 동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해 나갈 텐데. 이게 아까 얘기한 케이스와 아무래도 다른 게 그 당시는 그게 이제 2011년 11월, 12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 총선이 바로, 그러니까 한 5-6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런 상태로 갔다가 직접 본인들이 선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의원들이 분명히 지금 짚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아직 총선까지도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덜해지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절박하거나 이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의 이 의식도 그때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할 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 유승진 :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공천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 권영세 :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천이 그렇게 누구 하나 개인의 마음에 들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공천이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최대치를 얻어낼 수 있는,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다가 공천은 지금 앞으로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지금 그 공천 생각하고 지금 뭐 행동을 주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의원님 텔레그램 방에 한기호 의원님이 장동혁 대표의 사진인가요. 글을 올리면서 이럴 때냐, 지금 이럴 때냐. 언제까지 이 모습 봐야 하냐고 공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 권영세 : 공개 비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장 대표가 어쨌든 장외로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도 있는 거로 아는데.
▶ 권영세 : 우려가 굉장히 많죠. 오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비장, 비한.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있고 장동혁 대표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 유승진 : 많아요?
▶ 권영세 : 예,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기호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파 이렇게 분류하는 건 모르지만 우호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 대표에 대해서 지지가 있어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비장, 비한으로서 목소리를,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동조하면 이쪽으로 몰리거나 이쪽으로 동조하면 저쪽으로 몰리거나 이런 걸 두려워 해서 아마 그러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개별적으로 얘기해보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 유승진 :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당에 오래 계셨고 또 아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 많이 솔직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원님이 체감하시기에 비장, 비한은 당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권영세 :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절반이 넘어요?
▶ 권영세 : 예,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조용하게 있으니까 목소리가 바깥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절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이 목소리를 내면 장동혁 쪽이든 한동훈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다?
▶ 권영세 : 그렇죠. 사실은 언론도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런가요?
▶ 권영세 : 이쪽에다 비판하면 저쪽 파라고 그러고. 저쪽을 비판하면 이쪽 파라고 그러니까.
▷ 유승진 : 저희는 권영세 의원님 모시고 공정하게 이런 목소리도 담고 있습니다.
▶ 권영세 : 저는 비판할 게 있으면 소위 모두까기 합니다. (웃음)
▷ 유승진 : 그러시군요. 의원님, 그러면 이제 한동훈 의원도 말씀을 하셔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 거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권영세 : 글쎄요, 우선 이슈가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얘기가 안 되죠. 한 사람이 복당하고 말고야, 제명당한 사람이 복당하고 말고가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특히 특정 몇 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반 이상이,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아마 절반이 넘을 거고.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지금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문제보다도 몇 가지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복당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 이 당원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 또는 거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당원게시판에 익명을 이용해서 여당의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흉악한 것부터 시작해서 덜한 것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소위 중진, 거물들이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반드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원게시판이라는 건 평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라. 이런 얘기인데. 그 대표는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내든 아니면 대통령과 이 면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뭐 좀 비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유승진 :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 권영세 :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최근에 지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내란 부분, 소위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행태를 정당화하고 본인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 안철수 의원하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추경호 시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추경호 시장은 당시 원내대표 저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계엄 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엄을 동조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 당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경호로 상징되는 우리 당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차지하려는 듯한 태도는 그건 뭐 절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아니면 해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더군다나 제명이 된 사람이 그냥 뭐 복당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동혁 대표도 안 돼. 한동훈 의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는 누가 적절할까요?
▶ 권영세 : 우선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어쨌든 당이 전체가 잘 돼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운전석에 누구를 끼워 넣더라도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 시스템을 움직여야지, 이게 사람 누구가 아니면 안 되고 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바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 서로 아까 견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든지 견제가 되고 균형을 잡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게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 특파원 갔다 오셨다고 하시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당이 약화가 되고 한 개인들, 포퓰리스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정치적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유승진 : 특정 개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체제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방향으로 어떤 가야 할까요? 보수 재건.
▶ 권영세 : 보수의 방항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도그마틱한, 보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첫째는 좀 중도적이고 조금 실용적인 그런 방향. 모호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향이 되어야겠고 그다음에 민생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하는 건 말로는 이게 중도 실용 그다음에 민생 이렇지만 사실 굉장히 다 모호하고 구름 잡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당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무리한 수를 드라이브를 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과 여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만 있었지,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이 뭐가 있었냐 하면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물론 지방선거는 조금 분산해서 치러지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앙당에서 큰 방향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반값 전세인가요? 그거 잠깐 나온다면 중앙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거 이후에도 지금 사실 정책위의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벌써 몇 달째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당이 어떤 정책 생산 능력이 지금 완전히 멈춰 선 상황이라고 보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세력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 능력이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경영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쪽 진보나 좌파들에 비해서 훨씬 앞선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요즘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표에, 우리 국민의힘 표의 정책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뭘로 우리가 그 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겠냐.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의 노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정책면에 있어서 구현되는 그런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의원님,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세 :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있어야죠.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도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5년, 4년도 안 남은 정부가 앞으로 수십년 될지 앞으로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손을 대는 게 문제이지만 그것도 아주 수사를 전반적으로 개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 정도는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없애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고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더 한심한 부분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 퇴임을 하루인가 이틀 앞두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과 뜻도 다르고 법무부 장관과 뜻도 다른데. 그랬다가 선거가 진행되고 또 여론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흐르니까 또 김민석 의원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지금 정부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뭐고 그다음에 여당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뭔지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큰데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그건 없애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과거 검찰에 대해서 견제받지 않은 독점적인 권력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수처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검찰이 저렇게 무력화된 상태에서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한테 독점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은 더군다나 과거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관한테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권력을 준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기소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기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암장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얼마 전에 다른 언론에서 다른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옛날에 검사할 때도 보면 경찰이 많게는 수십 건, 수백 건을 아예 그냥 산에다 기록을 갖다 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건 암장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검찰은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외에 또 청탁 수사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약자들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자고 하는데. 일부 인정하자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또 강자편에 서서 그냥 청탁을 받고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청탁을 받고 이기는 편한테 혜택을 받고 지는 편한테는 그 혜택을 돌려주고 이런 식의 조작적인 수사 가능성이라든지 누군가 다른 기관이 견제를 해야지, 견제 없이 됐다가는 우선 권력이 오만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수사는 국민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념 타령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에서 제도를 설계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정말 어떤 것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는데 옳은 것인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는 일 보면 거의 다 사적인 거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나 그게 돈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같은 얘기들이죠.
그런 거나 아니면 이념적이고 혹은 감정적이고 이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거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응징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다시 우리 당내 얘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우리한테 지지가 제대로 오지를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탓으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당을 향한 쓴소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