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검찰개혁 입법 과정 감시를 위해 국회에 '검찰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27일 오전 취임 후 첫 행보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 검찰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한다며 "멋진 일로 첫발을 떼고 싶었지만 현 상황이 자신을 계단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그 원칙대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개악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되고, 검찰 조직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상황실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입법 과정에 포함되는지 감시하고, 자체적인 검찰개혁 법안도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개혁 역행”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