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소득, 절반 가까이 세금…부동산 수십억 벌어도 안 내”
출처 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세금을) 안낸다"며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구 장관은 "원래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지금부터) 1년 이내 팔면 5%포인트, 2년 이내는 10%포인트 가중하는 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