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영배 “김민석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 부동산 민심 투어”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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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속 세 번 서울시장을 졌다. 좀 분명하게 알 필요"
"김민석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 부동산 민심 투어"
"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두는 게 조금 보완 필요하단 의견들"
"오세훈 시장, 용산부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공론 물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기치를 내거신 게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서울.”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민주당은 서울 민심 어떻게 가져올 계획입니까?
▶ 김영배 : 지금 사실 민주당이 서울에서만 연속 세 번 서울시장을 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도 범진보와 범보수, 즉 이준석 후보까지 표를 합치면 서울에서 3%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민주당에게는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품격 있으면서도 미래 비전도 있고 그리고 생활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드리는 그런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정말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서울이 험지다라는 것부터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영배 :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민심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틀만 가지고는 서울 시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실용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더 디테일하면서도 유능한 그런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서울 부동산 민심부터 잡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으면서 동시에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비거주 1주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완이 필요한 각종 세제 문제나 공급 문제 등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부동산 민심 투어를 먼저 하는 게 지금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부동산 민심 투어를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
▶ 김영배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보면 민심부터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도 그럴 게 지난주 목요일에 의원총회가 열렸고 여기서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한 또 성토가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전해 주실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수도권 의원들도 대체로 두 가지의 의견 정도로 나뉘는데요. 큰 틀에서는 모두가 세제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초고가의 주택에 대한 세금 정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공급이 좀 속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까지는 함께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강벨트에 계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등을 두는 게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좋은 전세, 월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세제뿐만 아니라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2030세대들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데 막혀서 실수요자들에게까지도 조금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조만간 넘어올 텐데 이게 입법 과정에서 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견이 많다는 표현을 해 주셨던 게 1주택을 거주, 비거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비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 김영배 : 그러니까 비거주 하는 1주택 소유자들을 보면 갭투자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편법으로서 그런 투자 수단으로 해놓은 경우들도 꽤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면 불가피한 사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문제라든지 동향의 부모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학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양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들에 대해서는 세제로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유승진 : 사유를 확대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을 너무 짧게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보면 본인들이 전세를 불가피하게 끼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장 문제라든지 아까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보완책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간접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주택자들이 불가피하게 나가 있지만 다시 들어올 경우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나가야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금융이라든지 다른 대출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을 촘촘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 유승진 : 그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대 기간 동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가 사실상 증세라고 또 SNS를 통해 글을 적으시기도 했어서 이것도 손질을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영배 : 장기 원래 보유특별공제는 강화된 게 이명박 정부 때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기가 지나치게 하락을 해서 집을 마구 팔면 이게 이제 투매 현상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집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상승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보유에서 장기 거주로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큰 틀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게 너무 단기에, 단기간에 이거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증세 효과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 매물을 촉진하게 되는 이런 셈인데 그렇게 되면 민심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혜택이 축소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증세로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는 가져가더라도 조금 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장기 거주를 60%까지 늘리는 이것도 상당히 단계적으로 좀 추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는 충분하게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어쨌든 이 의총에서 이런 성토가 나오고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결국에 이런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영배 : 맞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민심이 나빠지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다, 바르다, 이렇게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과 시민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선거에 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존중하고 받드는 그런 정치가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유승진 :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아까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향해서 민심 투어, 부동산에 대한 민심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어떤 계획으로 가야 합니까? 민심 투어라는 게.
▶ 김영배 : 우선 저는 청년들부터 만나서 직접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조만간 청년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의원님이?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고민들 그리고 현재 주거 불안의 해소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들을 직접 당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 간담회를 지금 연속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민석 지도부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직접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를 투어 형식으로 한번 쭉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제 개편안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핀셋 손질을 볼 거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황희 의원이 던졌던 폐버스 논란 이런 것들을 쭉 봐온 청년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책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 김영배 : 한편으로는 여당 내에서 여러 시끄러운 얘기를 나오는 거를 혼란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당이 자정 능력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그만큼 유연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조정,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저는 오히려 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통합해내는 리더십이 핵심일 텐데요.
김민석 대표가 총리도 지내셨고, 했던 만큼 저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통합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라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시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ISA 계좌와 같이 자신의 자산을 형성시키는 그런 여러 시장에 일관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일관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오세훈 시장 1심이 만약 이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내년 초쯤에는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상태로 가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 김영배 : 예,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많이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지도부한테 제가 민심 투어, 부동산 민심 투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금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니까 오히려 정부 편만 들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오히려 깨고 당이 오히려 주도해서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 그런 자세와 용기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부터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당이 일단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진 만큼 회초리 한번 맞은 거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정말 민심의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지도부도 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탄생한 만큼 저는 긴장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정책적인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저는 단단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심 투어부터 시작해서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승진 :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의원님, 그러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원인도 그렇고 혹시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가장 큰 요인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배 : 저는 공급 정책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정책 신뢰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정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민심을 잘 받들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리더십 있게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부터 출발해서 저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이 SK나 삼성처럼 반도체의 활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저는 정책 신뢰도를 형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에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꼭 이기기 위해서 필승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자주 모실 수 없어서 공급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산공원 부지 내에 주택 공급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의원님. 김윤덕 장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내일 모레 만난다고 하는데 이 현안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용산부지의 경우에도 사실 거기가 정화가 다 안 돼서 보면 공원으로서 기능도 일부는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장 필요한 공급 대책의 일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진지한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자기 어젠다 세팅에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해서 안 된다. 공급 그러면 대안을 내놔라. 이게 오세훈 시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용산공원은 그래서 시민의 허파로서의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론을 한번 물어서 시민과 대화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