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한달 가입하고 추합해 국민연금 수령…신속히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 소득·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