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공판을 유지하는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지연된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범죄자도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AI 기반 사법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평등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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