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광주 북구 주식회사 엠에스엘서 열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원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에서 열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성공방안 정책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혁신 성장과 지역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한다"면서 "먼저 호남반도체 인프라의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 풍력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뛰어나다"며 "즉각 확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력을 되돌리려는 퇴행적 흐름에 대해 저는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贈)원전으로 선회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둘째로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 중심 성장이어야 한다. 주 52시간제에 머무른 후진적 노동정책은 안된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혁신 모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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