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영장 등 사법업무 차질 우려

2026-10-22 18:42   사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뉴시스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등 사법 전산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쯤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등에서도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영향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