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되고,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