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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 대통령 비난했던 판사, 재임용 여부 심사
2012-02-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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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여부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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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데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서 판사를 불러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재임용 여부를 이달 말에 결정할 계횝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판사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당당하게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키 짬봉’ 패러디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사건인
석궁테러 재판과 관련해
비밀 사항인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법 관계자]
기본적인 절차는 면담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법원장이 이 판사) 면담을 하셔서
미리 (징계위 회부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당뇨병이 있는데다
최근엔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