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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2-02-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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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선물상자'라고 할만큼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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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쥐고 있다"며
"실효성 있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은
집단폭력이나 보복 폭력을 가한 경우,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나와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임 교사의 학생지도 부담을 줄이고
부적응 학생, 문제 학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도입합니다.
권한을 늘려준 만큼
책임도 엄격히 묻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습니다.
정부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전학 조치를 내리면
교육감과 지역 교육장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재활프로그램을
가해학생 부모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