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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9호선 “인상 강행” vs 서울시 “사업권 취소”
2012-04-19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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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리지 말라는 쪽이나 올리겠다는 쪽이나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법정까지 갈 모양인 데,
이들의 눈에 시민들은 보이는 지 궁금합니다.
정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요금을 5백원 올리겠다는 9호선의 일방적 공고에,
서울시는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9호선은 요금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서울시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짱을 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메트로 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관리 감독을 어기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위법한 것이고..."
요금책정 권한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치열합니다.
9호선은 지난 2005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요금 조정은 회사의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실제 수요를 감안해 요금수준을
다시 정하기로 한 만큼
당시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9호선 특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과 협약 당시
30년동안 연간 8.9%의
운영 수익을 보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7백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 수익률이 5%대인 만큼
이처럼 높은 수익률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9호선의 갈등은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