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Q.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재판부가 있지 않느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뭐가 다르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1조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된다. 왜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이상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겠어 그러니 법률로 좀 구성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관의 구성은 법률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현재도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A. 맞습니다.
Q.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 임의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법률과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A. 법원이 그 문제가 많은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정치 대선에 개입한, 지금은 법률 조치, 법적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Q.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 사건에서 다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또 시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판사에게 맡겨서 재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 그것은 모르시는 소리고요. 특별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담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전담재판부.
A.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국회 법원에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군사조직, 군사법원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좀 반민주적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A.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부조직법 등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에 모든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대법원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으면 법률로 그 안에 구성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공간은 입법부입니다.
Q.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시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A.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그럼 불법 비상계엄은 옳은 것이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의 변신을 통해서 어느 순간 윤석열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범과 같은 관계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곳에 발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Q.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A. 정신없는 당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그렇게 감싸고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손현보, 장동혁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없는 겁니다.
Q.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A. 고맙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Q.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재판부가 있지 않느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뭐가 다르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1조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된다. 왜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이상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겠어 그러니 법률로 좀 구성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관의 구성은 법률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현재도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A. 맞습니다.
Q.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 임의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법률과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A. 법원이 그 문제가 많은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정치 대선에 개입한, 지금은 법률 조치, 법적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Q.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 사건에서 다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또 시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판사에게 맡겨서 재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 그것은 모르시는 소리고요. 특별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담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전담재판부.
A.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국회 법원에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군사조직, 군사법원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좀 반민주적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A.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부조직법 등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에 모든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대법원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으면 법률로 그 안에 구성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공간은 입법부입니다.
Q.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시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A.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그럼 불법 비상계엄은 옳은 것이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의 변신을 통해서 어느 순간 윤석열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범과 같은 관계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곳에 발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Q.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A. 정신없는 당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그렇게 감싸고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손현보, 장동혁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없는 겁니다.
Q.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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