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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발의
2012-06-12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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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 묘지에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진 의원이 낸
'국립 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면·복권 됐더라도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로
무기 징역과 1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지난 1997년 사면 복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