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2012-06-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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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해
1997년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