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각각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7~8월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과 유지를 계획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