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어디까지 갈까
2012-06-15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여야는 이번 주말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 조사와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문제는 어떤 걸 먼저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이라는 겁니다.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이 설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새누리당 이박연대라고 명명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거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거 정부하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총리시절 경험을 들며
"전부 다 보고서가 올라온다.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과 보고받은 윗선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정부에선 불법사찰 없었다"고 전제했지만,
새누리당은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로 대상을 확산키겠다는 계산이
민주당은 현 정부 불법사찰에 집중하겠다는 대선전략이 깔려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서로 현 정부와 과거 정부 탓이라며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 끝냈습니다.
채널A뉴스 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