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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집이 웬수”…늘어가는 ‘하우스 푸어’
2012-06-2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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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이제는
온 국민의 근심꺼리가 됐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하다는
'하우스 푸어'도 늘었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 집단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건데요.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리도 저렴하고, 대출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해,
요즘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 대부분은
이 집단대출을 이용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허허벌판입니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건설사에는 계약 해지를,
은행에는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 유춘성/입주예정협의회 부회장]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학교도 없고,
과자를 사줄려고 해도 슈퍼도 없어요."
계약자들이 대출금을 못 갚겠다고 버티니
집단대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1월에 1.3%였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4월엔 1.56%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6천억 원이
연체되고 있는겁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입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농협과 우리 등 5개 은행에서
24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은행들이 이 가운데 10% 정도는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입니다.
은행들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대출금이 집값의
70~80%선까지 올라간거죠.
은행들이 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대출자,
담보인정비율, LTV를 꽉 채워서 대출받은 사람,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이라고 합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되면 모르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살림의 대출자들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알선해준다지만,
금리가 6~7%대로 높아서 부담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데요.
그리고 집 값 떨어졌다고 입주 미루고,
일부러 연체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소송에 가면 질 확률이 높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터뷰 : 배민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출을 연체한 분양자가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연 18%에 이르는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900조 원이 넘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81%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증가속도도 OECD 중 세번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리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이 재산이 아니라 웬수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