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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선을 코 앞에 둔 여야가
선심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대책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설 기잡니다.

[리포트]
19대 국회가 본격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각종 선심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내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자는 게 대표적입니다.

모두 유권자들이 솔깃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조달 방안이나 세수감소 대책은 없습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려는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교수]
"대선에선 인기영합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법안들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
임기 도중 사퇴하는 선출직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8.15 사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후보 매수죄 적용 요건을 강화한
이른 바 '곽노현 구하기 법`을 발의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 A뉴스 이설입니다.

[뉴스A]대선 앞둔 여야 벌써 ‘선심성 법안’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