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소통한다던 법원, 등 떠밀려 시늉만

2012-07-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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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같은
법원을 비판하는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했죠.

법원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며
부랴부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법원에 대해 알고 싶어 서울고등법원이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대학생.

하지만 참가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인턴십 참가 대학생]
"비법대생 고려를 덜 한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중에 전문 용어가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항고나 상소 같은 말을 몰라서…"

다른 참가 대학생은 무성의한 재판 진행에
실망감만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전화인터뷰 : 인턴십 참가 대학생]
"판사님이 원고 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재판 진행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변호인이 변론하는 과정인데
원고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판사님은 제지를 안 하고..."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법원마다 소통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지만,
졸속 행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마련한 음악회도
당초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할 계획이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법원 직원들이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원이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내실있는 재판 등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