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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해 사실상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과 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량의 기준으로 삼는 횡령과 배임 등을 통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처벌을 두 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굿모닝!]새누리 “재벌총수 횡령-배임 때 집행유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