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다”

2012-09-19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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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의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있다" 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