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조금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씨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일본 인도를 거절하면서
한중일 3국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 공교롭게 3국은 모두 새 지도부 출범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한중일
3국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스튜디오에
경희대 주재우 교수, 국방대학원 박영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경희대 주재우 교수
국방대학원 박영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방화범 류창>
Q.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시도한 중국인 류창 씨 사건. 한-중-일 3국이 모두 연결된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Q. 한국 법원이 결국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한 건데, 아베 총리가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죠?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Q. 반면, 중국에서는 환영하고 나섰다죠. 이번 판결로 중국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는데요?
Q. 한국과 일본은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죠? 이 조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Q. 한국 법원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해서 일본으로 보내지 않은 건데,
일반 범죄자와 정치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Q. 류창의 외할머니가 위안부 출신 한국인이고, 외증조부는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죠. 중국인 할아버지는 항일 투쟁을 하다 정부로부터 ‘혁명 열사’ 칭호를 받았고요. 가족사가 남다르네요.
Q. 그래서일까요? 류 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이유를 보면...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뉴스를 보고 격분해서였다...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Q.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한국과 중국은 왜 이렇게 야스쿠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Q.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총리의 신사 참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한-중-일 분쟁>
Q. 독도,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등 지난해 유난히 동북아 주변의 영토분쟁이 잦았습니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이 영토 분쟁에 적극 나선 이유는 뭔가요?
Q. 한-중-일 3국의 분쟁은 특히 지난해 8.15를 전후에서 극심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Q. 중국도 유난히 일본과의 분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해 8-9월, 중국 곳곳에서 반일 대규모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었죠.
이런 중국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특사단이 어제 박근혜 당선인과 접견했죠?
지난해 대선 당시 당선이 확정되자 바로 아베 총리는 특사 접견을 요청했었죠.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중에 ‘우호적인 아베’와 망언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킨 ‘우경화된 아베’ 중
어떤 것이 ‘진짜 아베’인가요? 대체 본심이 뭔가요?
- 올해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포석??
Q. 한-중-일 관계가 개선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사과? 역사인식 변화?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
Q.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안정 지향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습니다.
3국 간 외교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한-중-일 3국의 새로운 정권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한국의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주변국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유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대외정책의 확고한 방향과 기조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차기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Q. 그동안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대중(對中) 무역액, 유학생 수 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선
눈부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별다른 교류가 없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또 차기 정부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덩달아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어떤 전략으로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Q. 대북 관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경책이나 유화책이 아닌 제 3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Q.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경색됐던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Q.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이다...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북한의 도발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인데요,
향후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에 조언 한마디 씩 해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