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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인수위와 청와대 인사검증은 어떻게? (이상휘)
2013-01-3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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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는
박 당선인의 깜깜이 수첩인사가 낳은 참사라는 평이 많습니다.
(여)이번에 제기된 아들 병역 문제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만 거쳐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남)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어서오세요.
질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첫 4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그 가운데 인사업무를 초기에 1년 정도 맡으셨지요? 인수위 시절에도 인사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중도낙마, 가정이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질문) 인사가 참 어려운가 보지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사 잘 해서 점수 땄다>는 말보다 <인사 잘못해 민심이 돌아 앉았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질문) 5년 전에 인사 검증,
누가 했나요? 그게 공개됐었나요? 지금은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 5년 전에는 노무현 청와대가 인사자료를 안 줬다고 했는데요. 그땐 종이 한 장 받은 게 없었나요?
질문)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국정원 등 13개 정부 기관이 동시 검증을 한다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뤄집니까?
질문) 청와대 공직기강팀의 경우 공직자 검증은 문제없지만 민간인의 경우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사전에 본인에게 검증 동의서를 받나요?
질문) 현 정부에서도 병역과 납세, 전과 등 200여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질문) 이렇게 지난 5년간 축적한 인사
파일만 1만 명에 달한다는데 맞습니까?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검증 시스템도 구멍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총리 지명 때도 그랬고요. 개선점은 없습니까?
질문) 미국이 경우 FBI의 신원조회,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 검증 등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검증 항목만 233개로 허위진술이나 사실 은폐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엄격한 검증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질문) 일각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 등 어느 수준의 흠결까지 용인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