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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간 시비 끝에
끔찍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도 없고
처벌 법조항 조차 없어 해결방안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층간 소음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주는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어제 하루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온라인으로 제출된 상담서류만 이십여 건에 달합니다.

전화접수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서른 건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다보니 해결방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층간소음 상담센터 직원]
"좀더 조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권하는 수준이지. 하지마세요. 이렇게 강력히 말하는 건 아니죠."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의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층간소음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희수 / 새누리당 의원]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은 소음을 유발하는 입주자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법안이 마련되면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쓰면
해당 입주자에게 정식으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차음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강제 퇴거명령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법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뉴스 와이드]정부, 2014년까지 ‘주거 층간소음’ 기준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