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정치력의
부재라는 비판속에 어제서야
겨우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실패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새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벌써 다섯 명이나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1期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고위 인사가 낙마했다.
역대 정부 출범 때도 인사 낙마 사태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 비교해 달라.
2. 얼마 전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가? 가장 큰 패착은 뭐라고 생각하나?
3.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 그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답변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런 인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나?
4. 이러니 오히려 자기 식구엔 관대하고 야당엔 날을 세우는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5. 시중에는 김 차관 혐의를 놓고 검경의 신경전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경찰의 대 검찰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6.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논란이 된 김 차관 인사의 경우 사시 14회인 김 차관이
14기 검찰총장과 나란히 있는 사태가 생긴다.
총장 동기 기수가 퇴진하는 검찰의 오래된 관행을 깨는 개혁적 조치라는
옹호론보다, 관행을 무시하는 오만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7. 이번 박근혜 組閣을 일관하는 키워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하겠나.
특히 대통합 코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8.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일본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아베 정권은 반대파를 끌어들여 주요 인선을 무난히 성공시키며
70% 고공 지지율을 달린다.
박근혜 정부가 50% 지지율에 머무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야 권
9.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야당이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이다. 왜 그렇다고 보나?
10. 민주당 486의 계파 해체 선언에 큰 반향이 없는 것 같다.
486세력은 그동안 적절한 변신을 통해 항상 주류 편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는 평가가 많은 탓인 듯하다.
자기희생 없는 선언이 갖는 한계 아닌가. 486 정치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 달라.
11. 민주당에선 연일 계파 해체 선언이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계파 온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확실한 오너가 없으니 지분 해체가 어렵다는 역설이설득력을 얻는 것 아닌가?
12. 친노와 기존 민주당 세력의 화학적 봉합이 가능한가?
DJ는 95년 정계 복귀를 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회의를 창당하는 쪽을 택했다.
다음해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승부를 걸어 민주당을 고사시켰다.
총선에선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97년 집권의 토양을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 안철수
13. 안철수의 (민주당 개혁을 촉발하는) ‘메기 효과’가 있다고 보나?
아니면 4.24 재 보선에서 당선된다고 해도 정치적 효과는 끝났다고 보나?
14. 안철수는 링컨 영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이른바 링컨 마케팅이다.
안철수와 링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나?
15. 안철수 캠프는 스스로 ‘범야권’ 소속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이젠 너무 낡은 진영 논리 아닌가?
16. 한때 안철수는 박원순 손을 흔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이제 박원순은 엄연히 차기를 내다보는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한 상태다.
박원순과 안철수의 ‘동거’는 끝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