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군 통신선 차단을 시작으로
통행 제한과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잇따라 강수를 던진 데 이어
우리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근로자 귀환이라는
초강수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우리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북 민간사업의 상징이자 안보적 가치를 지닌
개성공단의 이번 사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출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북한이 저희 채널A 뉴스를
실시간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
(신인균 대표께서는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북한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반적 남북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개성공단 잔류 인원을 전원 철수시킨 박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북한은, 식자재가 떨어져 철수한다는 건
공업지구를 깨버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단 철수’라는 강수를 둔 핵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일각에서는, 첫 번째 대화제의도 북한이 거절한 마당에
두 번째 대화제의를 시한까지 못 박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적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말 대화를 하려 했다면, 조용히 물밑에서 접촉했어야지
공개적 시한까지 못 박은 대화 제의는 북한의 자존심만 건드릴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만약,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가 단독 결정이 아닌
미국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속내를 밝힌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당장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도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못 이기는 척 대화에 응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까요?
5.
개성공단이 남북의 민간사업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만,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6,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다름 아닌, 중국이 언급해 주목되는데요.
4차 핵실험 가능성은?
/ 4차 핵실험, 단순히 실험 횟수를 넘어 기술력 진보를 의미하나?
7.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중국의 태도에 사뭇 변화가 느껴집니다.
중국도 북의 핵무기 보유를 경계한다고 본다면,
이참에 대북 노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8.
북한이 연일 계속해서 무력 위협을 일삼아 왔는데요.
이제 한미 독수리훈련도 두 달간의 막을 내립니다.
바로 이 때가 북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썬다는 속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실행할 가능성 있습니까?
9.
북한이 우리나라 수도권을 겨냥한 새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요. 첩첩산중입니다.
이번 위협에 우리 정부는 늦게나마 국방비 2천억 원을 추경예산 편성했는데요.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게 4천억이죠? 그럼 어떤 비용이 제외된 겁니까?
10.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 국면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적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 향후, 이 것을 유의해라 조언 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