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국정원 개혁 뇌관은 국내정치파트…새누리당에서도 폐지 주장 나와

2013-07-09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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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할까요.

여) 국정원 개혁의 쟁점과 전망을
박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핵심은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1차장은 해외와 북한을 상대하고,
2차장은 국내에서 대공수사, 보안, 정보 수집을 담당합니다.
국 단위였던 과학·기술·사이버 분야를
3차장 업무로 확대한 게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 개혁의 대상은
바로 2차장 관할의 국내분야.

이 가운데 국내 정치파트 정보 수집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정보 수집 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를 악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으론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매우 부적절하다. ”

[인터뷰 : 안철수 의원]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내분야 폐지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지난 3일)]
“쓸데없는 정보 수집하는 거 나라 발전에 뭐가 필요한가.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진 국내정치파트. 이거는 해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의 국내분야 축소 내지 폐지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