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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 재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취득세율 인하와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 약 5조 원이 확충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정부 대책이 지방 재정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현장]정부, 지방 재정 개선안 발표…지자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