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한 주 간의 뉴스 가운데 주요 이슈였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주는 뉴스 에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이번 한주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던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른바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 그런가 하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부모도 있었는데요.
다운 증후군 딸을 낳자마자 병원에 버리고 간 부모...
자신이 낳은 태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10대 여성까지...
이번 주에 불거진 사건들...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백성문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의혹 / 충격! 창밖으로 아기를...
1. 이른바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춘천지검의 전모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귀는 관계가 됐다. 그런데 에이미씨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하소연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 원장을 압박해서 재수술하게 해주고 2250만원도 돌려주도록 해줬다...
이 과정에서 전 모 검사는 성형외과 최모 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나?
2. 어제 검찰에 소환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주요 혐의와 수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
3. 에이미와 전모 검사... 연인사이라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 범죄 혐의를 조금이나마 벗기 위해 연인임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떻게 보나?
4. 또한, 전 검사는 이후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1억 원을 줬다.
연인사이에서 1억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고 한다.
에이미씨는 '준재벌'로 알려있다. 그런데...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 전 검사는 에이미가 '딱해서' 돈을 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돈의 성격과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떤가?
5.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
수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6. 이제 안타깝고 씁쓸한 소식도 살펴보자.
새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속이려고 자신이 낳은 태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떻게 된 일인가?
7. 10대 A양은 갑작스럽게 아기를 낳아 이를 숨기려고 했다 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럴 경우, 이 A양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
-처벌은 어떻게, 미성년자가 아닌가?
8.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나?
9. 이런가 하면, 삐뚤어진 모정도 있다.
부모가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남자 아이는 건강했지만 여자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다운증후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여아의 치료를 거부한 채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일방적으로 퇴원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럴 수도 있는건가?
-더욱이 부모는 여자 아이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동의에
수술을 했다고 한다... 병원은 친권자 대신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을 했다.
이럴 경우, 부모에게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10. 이런 문제들이 없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0대 소녀들의 임신과 출산문제... 장애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