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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세무공무원들이 오히려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속 계획을 통째로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창구에서 계좌를 발급받는 남성. 태연하게 서류를 작성한 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지만 제출한 서류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44살 정모 씨는 노숙자 170여 명의 명의로 가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유흥업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최대 38%의 높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문방구 등으로 위장한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훨씬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정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서울 시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6,7급 공무원 7명은 2011년부터 3년 간 매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상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신겸중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장]
"세무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카드깡 조직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습니다. 카드깡 조직에서는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은 위장가맹점 단속 계획을 가짜로 세운 뒤 실제로는 단속을 나가지 않는 수법으로
정 씨의 뒤를 봐줬습니다.

특히 7급 공무원 A씨는 카드깡 조직 단속계획서를 통 째로 정 씨에게 유출한 뒤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연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카드깡’ 눈감고…월급 받듯 ‘뒷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