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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위장 취업…불법 대출에 160억 ‘술술’
2015-04-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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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보증해주는 전세자금을 마치 주인없는 돈인 양 마음대로 불법 대출받은 사기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위장 취업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했는데 확인된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김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테리어 업체로 등록돼있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인 빈 사무실.
직업이 없는 A씨는 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전셋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28살 신모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25살 여성과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서른 살 미만 미혼'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내연관계였던 60대 남녀는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맡아 가짜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졌습니다.
임대인으로 명의만 빌려줬던 47살 한모 씨는 손쉽게 수 백 만원을 번 후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 다른 임대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겁니다.
대출받은 돈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총책 등이 나눠 가졌습니다.
임대인은 대출금의 5% 남짓, 임차인은 25% 정도를 챙겼습니다.
[인터뷰: 문찬석/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많은 서민이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국가재정에 손실할 뿐 아니라 서민 생활 위협하는"
불법대출된 서민전세자금은 이자가 3%대로 비교적 낮았는데, 신용불량자처럼 대출자격이 안 되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갔습니다.
정부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해주다 보니 은행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파악된 불법 대출 금액은 160억 원에 달했고 검찰은 총책, 가짜 임차인 등 123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